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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|
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’19.1.4(금)
09:30 정부서울청사에서 ｢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
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｣를 주재하였음
ㅇ 금번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
①’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,
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(안),
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
논의되었음
□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’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
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‘민생’, ‘활력’, ‘혁신’ 세가지로
요약된다며,
ㅇ “민생“은 더 보듬고, “활력“은 더 높이고, “혁신“은더
키워 나가겠다고 밝힘
①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, 민생의
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, 소득분배, 사회안전망에서
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힘
②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
노력하고, 특히 불확실성 해소, 규제혁신 가속화, 혁신
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함
③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고
언급하면서, 주력산업․신산업․서비스업 등 3개 산업
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
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함
□ ｢’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｣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
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대책임
① ’19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
상반기 61%(176.7조원)로 설정
▪ 특히,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,
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65%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
②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(58.5%)으로 조기집행
목표를 설정하고,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
③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.3%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(61.6%)하고,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
□ ｢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(안)｣은 지난 회의에서
밝힌 최저임금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함
ㅇ 전문가 토론회, 노사의견 수렴,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
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
ㅇ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
중심으로 추진하되,
-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･하한 구간설정
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
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,
-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‧여성‧비정규직 및
중소기업‧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
법률에 명문화 추진
□ 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｣은
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,
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
ㅇ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･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
있도록 100~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, 사회적 책임,
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
* (현행)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
ㅇ 공공 공사 예정가격의 공정성･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
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
(붙임1) ’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.hwp
(붙임2)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.hwp
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('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).hwp